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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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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12028 판결
  [국산신기술제품보호결정일부취소등][집37(3)특,361;공1989.11.1.(859),1501]
   국산신기술제품보호결정일부취소
  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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